군 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는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내용의 병역 제도 대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군 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는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방향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기준 50만명 규모인 군 병력을 2040년까지 30만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으며 이 방안에 따르면 병사는 30만명에서 13만명으로 장교는 7만명에서 4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부사관은 13만명 그대로 유지된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인 병사 중심에서 숙련 장기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징모 혼합제'도 제안했다.

복무기간이 1년인 의무병 10만명과 3년 복무하는 지원병 3만명으로 병력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지원병에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여군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지원병은 희망자에 한해 부사관 전환도 가능하다.

이 밖에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상향 ▶부대구조 및 지휘계통 단순화 ▶통합사관학교 운영 등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군 인권센터 등은 이같이 병역제도가 개편되면 군 병력 인건비 예산이 내년 기준 13조2천억원에서 앞으로 11조5천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논의의 틀을 잡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음 정부는 유관 부처와 시민사회,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병역제도 개편 준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