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연말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여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11월 중순경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자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저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도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다"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