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해 '위드 코로나'가 시행중인 가운데 아동,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급증과 감염 가능성 증가 및 저조한 접종률로 신규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일 밝혔다.
실제로 12∼17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1차 20.5%, 2차 0.6%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근 10대 감염자가 급증하자 대규모 콘서트에 한해 일단 방역패스를 적용한 후 추가 적용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2∼17세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고 접종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문제는 예방접종률의 상승과 주된 감염 경로, 감염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 감염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상회복 과정에서 활동공간이 다양해지고 감염 위험은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일회성 콘서트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당장 적용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500명 이상 행사 개최시 학생 감염을 우려해 18세 이하에게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며 "이런 식으로 접종 인센티브 또는 대규모 행사 방역 방안으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비롯해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예외로 둔 바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10대 집단에서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노래방이나 PC방, 실내 경기장 등 감염 고위성 시설에 대해서는 10대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티카페와 같은 학습 관련 시설에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손 반장은 청소년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간 청소년은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하면서 다만 성인과 비교해서 그 이익이 작은 편이니 부모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안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이전보다 올라가고 있고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미접종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되는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접종의 이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