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1만7천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천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천호다. 

이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주택공급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며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8만호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천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천555세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천234세대 ▶전농구역 1천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은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며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단계 물량 4만8천세대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7천세대이며 나머지 1만세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천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천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천4세대의 인허가를 완료했고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천세대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천69세대)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천세대이고,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 약 8천세대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3∼2011년 연평균 14.6곳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에는 0.3곳으로 급감했다. 또한 지난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2∼2020년 연간 23.7건으로 줄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호,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11만호 등 총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해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올해는 6만8천호(아파트 4만1천호 포함), 2022년에는 6만4천호(아파트 3만7천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매년 2만6천가구 내외의 민간재개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행정절차 정상화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