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마자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이 되레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단순한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넘어 정권 말 '신·구 권력' 사이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다"며 "올해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론을 펼칠 기재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면 세수 추계에 대한 판단부터 그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열한 논쟁은 하되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접점을 찾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의 '곳간'을 두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연출하는 것이 다가오는 대선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완강해도 밀어붙여서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며 "정부와 대화하고 재정 여력을 보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취지는 살리되, 재정 당국의 입장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지급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규모와 관련해서는 "1인당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5천억원 정도가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애초 말한 추가 지원금 '30만∼50만원'보다는 약간 낮춘 금액을 거론한 것이며 당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당장 필요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인식이 크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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