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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05조원으로 증가, 나라살림 52조원 적자로 깊어져

박현민 기자 입력 : 2023.12.14 수정 : 2023.1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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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가채무는 6조 원 증가해 1,100조 원을 다시 한 번 돌파했다.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52조 원 적자를 기록했던 전기에 비해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92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50조 4천억 원 감소한 305조 2천억 원으로 소득세(-14조 6천억 원), 법인세(-23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5조 4천억 원)가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조 7000억 원 감소한 226조 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8조원 증가한 1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502.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8조 원 감소했다.

예산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지자체 보조금 축소 등으로 2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자 폭은 한 달 만에 20조7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한 달 전보다 적자 폭이 18조 4천억 원 줄었고,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 적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0월 부가가치세에서 19조3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9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2조 1000억 원이 증가해 정부의 연말 전망치인 1,101조 7000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향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채무는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61.7조 원으로 연간 국고채 발행액의 96.4%를 차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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