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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 "최근 '가짜 필터' 사용 의혹 불거져"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3.22 수정 : 2023.03.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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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이하 DPF)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시 중단된다.

이는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최근 한 업체가 1년에 한 번 DPF 필터 내 매연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 때 필터를 교체하면서 성능이 불량한 가짜 필터를 제작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는 9개 제작사 DPF 시료를 확보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운행 중인 차에 이미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DPF를 탈거하거나 훼손한 차를 잡아내는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7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지원물량 등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실태조사로 불량제품을 걸러낸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됐다. 

다만 DPF 보증기간(3년) 내 필터 청소비 지원은 계속 이뤄지고 연 1회 정도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주지 않으면 DPF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DPF 부착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부착 모습 / 출처=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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