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다소 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 돌리게 됐다. 

이는 중국 사업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기 때문이고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사업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있다.

앞으로 미국 상무부의 의견수렴 기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혀 생산시설을 늘리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또한 이는 생산시설의 '양적 확대'를 5%로 제한하는 것으로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가드레일 발표에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충칭엔 패키징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낸드 20%를 중국에서 만든다. 

투자금도 상당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각각 중국에 33조원, 35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규제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가동이 제한돼 장기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10월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반입을 제한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허가(license)를 받았었다. 

다행히 이번 가드레일에 따르면 중국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동안 우려했던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 규제도 빠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는 평이다.

생산 역시 10년간 5%로 제한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기업 활동의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내 투자금지 규정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조항들이 미국 내 투자확대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가드레일에서는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직 초과이익 환수와 영업기밀 공유 등 남은 독소조항도 많다"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진=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 출처= 삼성전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