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배문한 발행인] 기업이 경제의 주체인가? 정부가 경제의 주체인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현명한 대답은 ‘경제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끌어 나간다’일 것이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 및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장의 공정한 작동을 위한 전체적인 지휘자 역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정책의 추진이다.

산업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법률에 근거하여 전체 혹은 특정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충분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산업정책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산업의 육성이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존 산업만 고수하다 가는 언제 낙오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는 촘촘하게 연결된 핏줄과 같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분야가 성장하면 기존의 산업 분야도 함께 성장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는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과감한 연구 및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미래산업 중 근래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가 디지털 뉴딜, 스마트시티 구축, 반도체산업 육성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산업이 아닐까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10년간 총 5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 지원 등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망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