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만평] 도영태의 바라 'BORN' 세상 - 창과 방패의 결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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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대면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 전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며 &
∴ 뉴스 > 사회.문화 > 2023.03.31. 11:26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 뉴스 > 사회.문화 > 2023.03.31. 11:21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었고 작년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지원 때문에 예년보다 많았던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고 이는 역대 최대 폭 감소다.
∴ 뉴스 > 경제·정치 > 2023.03.31. 11:16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결과 파악됐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발각돼 처형당한 사례가 보고되는가 하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지난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할 예정으로, 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일반에 그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3.03.30. 11:34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
∴ 뉴스 > 경제·정치 > 2023.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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