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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아슬아슬한 한국 경제

배문한 발행인 입력 : 2022.12.19 수정 : 2022.1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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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본 배문한 대표

[뉴스본=배문한 발행인]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며 우리 경제는 점점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5%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4차례 연속 0.75의 자이언트스텝 인상과 비교하면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지난 2007년 이래 최고의 기준금리를 이루고 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물가가 어디까지 치솟는가를 예상한 수치를 '기대인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2%로 10월 조사 당시보다 0.7%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전망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안정의 기준인 2%대에 돌입하려면 아직까지는 머나먼 이야기이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쓰리고'를 겪고 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버블의 붕괴 위험과 무역수지 적자에다 재정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며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자본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계속하여 논의 중이지만 그 외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서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노력하는척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행에서는 미연준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금리인상을 하는 추세지만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경기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기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금융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는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연준의 금리 인상속도가 가팔라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우리 경제를 이끈 수출에 타격을 입으며 제조업 경기 또한 위축된 것이다.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은 계속되는 금리상승과 대응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지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금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시작된 경제혼란 속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버티자 버티자 하지만 일반 서민들과 그보다 더 낮은 계층의 취약계층에게는 현재 실황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는게 사실이다.

언제까지 버텨야 이 경제위기가 끝이 나는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쓰리고가 지나고 나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남을까 혹은 개도국으로 남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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