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폐지되면서 정원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어오던 대학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혀븨회’ 결과 내용을 16일 교육부는 발표했다.
이는 낡은 규제 탓에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는 대학 관리 규제 업무에서는 물러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고등교육 분야 개혁에 크나큰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다.
[사진= 윤석열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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