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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해제에 '동상이몽'... "내 집 마련 기회" vs "금리완화 먼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1.14 수정 : 2022.1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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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해제'가 오늘(14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내 집 마련'과 '금리완화'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난 시민 A씨(30대·여)는 "꿈에 그리던 광교 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언급했다. 

또한 A씨는 "정부가 규제해제한 지역 중 수원이 포함돼 있어 부푼 마음을 안고 오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약 2억 정도 부족한데 대출을 더 받고 들어갈 수 있을 듯 싶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부도 직원 2명이 한창 바쁜 시간을 보냈다.

취재진이 상담을 받고 있던 순간에도 여러 차례 유선 전화가 울렸고 방문한 시민들도 '언제쯤 상담이 끝나냐'고 직원에게 묻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시민 B씨(40대·여)는 "직장이 수원 호매실지구에 위치해 있어 거주지를 동탄2신도시로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이같이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수에서 좀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 직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해제 발표 후 많은 문의전화가 들어왔고 이로인해 한창 분위기가 들썩이기도 했다."며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또 집을 보유한 분도 2~3채 더 가질 수 있게 돼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규제해제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집장만은 그저 꿈같은 얘기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C씨(30대)는 "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라며 "10억짜리 집에 7억을 빌려야할 판인데 그에 따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시민 D씨(40대·여) 역시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오르는 금리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금리가 내려야 좋은 집을 사도 이후에 부담이 없을 텐데 고민이다"고 전했다. 

도내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은 오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금융계 전망이 있어 청약 경쟁률이 심한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며 "부동산 규제해제로 실수요자들이 방문하지만 집값을 먼저 물어본 후 금리를 계산하더니 이내 돌아서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지역을 제외한 전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며 이를 14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10%p 완화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해제돼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에서 45%까지인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시작된 1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모습. / 출처= 네이버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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