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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FTX 파산에 가상자산 투자자 불안 커... 불공정거래 규제도 마련해야"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1.14 수정 : 202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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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14일 표명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루나 사태 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를 중심으로 민당정이 기민하게 대응했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하지만 FTX발(發)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암호화폐 발행ㆍ유통체계 점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FTX 사태와 관련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성장통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일련의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 질서를 확보해야만 시장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 진흥과 지원 문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방지 대책,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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