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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인상에 주택시장 '폭락' 우려... "해법은 규제완화"

이승현기자 입력 : 2022.09.13 수정 : 2022.09.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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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빠진 '선언' 성격의 정책을 내놓으며 '알멩이'가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 전문가들 "규제 풀어야 거래절벽 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경기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2022년 1분기부터 확장에서 둔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으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을 풀어야 거래절벽이 풀린다"며 "정부 입장에선 경기침체나 경착륙되면 죽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가장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라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거래하게 유도하는 형태로 가야 유관사업이 활성화되고 침체를 막아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억제·취득억제·양도억제라는 3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초거래절벽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주거이전의 제약, 부동산 관련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규제를 완화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양시장의 미분양도 양도소득세를 안 물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도 "아직 미분양이 3만가구 수준이라 그런 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 계속된 금리인상에 청년세대 비상... "MZ세대 대출 문턱 낮춰야"

금리인상으로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9월 중으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특임교수)은 "MZ세대가 소득은 있고 목돈은 없어도 내집마련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유럽처럼 장기저리로 40~50년 집을 한 번에 (살 수 있도록) 젊은 층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대출 금리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공공 공급 계획,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일부 부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12월부터 사전청약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의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기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속적인 주택 수급관리나 도시개발, 국토운영 면에서 이렇게 짧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게 말이 안된다"며 "굵직한 로드맵은 변동성 없이 유지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출처= 뉴스본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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