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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이승현기자 입력 : 2022.06.16 수정 : 2022.06.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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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尹대통령 "민간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 복합위기 극복"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으며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고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며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하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며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것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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