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행 검사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며 검사 업무를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3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들과 첫 간담회에서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정 원장은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전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 원장은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하여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원장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행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