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50%까지 낮춰진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신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요지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p 감소했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 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