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하루 다섯 차례 2시간 간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19일 오후 3시∼7시는 행사장 정비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방문객은 개방 종료 시각(오후 7시)까지는 퇴장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 등록과 별도로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현장 등록시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쪽 출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쪽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방문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 시스템(네이버에서 '용산공원 시범 개방' 검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22:13지난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띤 공방이 오갔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12·16 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22:09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17:42[사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6천만원을 돌파했다. 30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용산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6천16만원으로 지난달 5천929만원 대비 87만원 오르며 처음으로 6천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이후 이 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KB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지난 3월 대비 이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구로, 두
∴ 뉴스 > 부동산 > 2022.05.31. 03:25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 중으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조기 개편으로 '공급 숨통' 틔운다... 정비사업 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
∴ 뉴스 > 부동산 > 2022.05.24. 11:02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 상한제 제도 합리화... 정비사업 '손톱 밑 가시' 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 언론사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qu
∴ 뉴스 > 부동산 > 2022.05.22. 14:49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최대 80%... 나머지 LTV 완화는 '신중'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
∴ 뉴스 > 부동산 > 2022.05.03. 20:14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
∴ 뉴스 > 부동산 > 2022.04.30. 14:10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 관련 속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최적의 시기를 찾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 인수위·정부,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부터 단계적으로... "중장기 국정과제"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 뉴스 > 부동산 > 2022.04.25. 17:56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모두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10.13, 전세 7.9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로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10배, 전셋값은
∴ 뉴스 > 부동산 > 2022.04.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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