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주택 매매량이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6만 8천호를 넘어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치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2022년 12월 주택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 107호로 전월(11월) 보다 17.4%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 2천호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자리해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어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한
∴ 뉴스 > 부동산 > 2023.01.31. 13:50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할 예정이다. 또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
∴ 뉴스 > 부동산 > 2023.01.30. 22:25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해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반토막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로 세종시 부동산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1월 한달 사이 4.5%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지역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종시 아파트값의 하락세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며 지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토막 거래는 세종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전용 99㎡는 지난 5일 7억2000만원(6층)에 손바뀜했다. 이전 최고가 14억원보다
∴ 뉴스 > 부동산 > 2023.01.30. 13:07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 또는 가담한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언급했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 중개사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에 가담된 모든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강서구청 김형찬 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한국
∴ 뉴스 > 부동산 > 2023.01.29. 15:1418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세입자(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이로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는게 우선이다. 이에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 뉴스 > 부동산 > 2023.01.18. 19:01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12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라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q
∴ 뉴스 > 부동산 > 2023.01.12. 22:21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뜻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조세 특례 적용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 할 예정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
∴ 뉴스 > 부동산 > 2023.01.12. 22:02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서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0.65%를 기록해 지난주 대비 -0.76%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됨음 의미한다. 급격하게 가격 하락 된 후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매물호가가 하향 조정되고 급매거래가 꾸준히 진행중이나 연말, 연초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전세문의가 감소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 뉴스 > 부동산 > 2023.01.05. 19:29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것 아니냐는 지적들에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완화책은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창륙을 막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을 내서 집을 구매 하라는것이 절대 아니”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이유는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 뉴스 > 부동산 > 2023.01.04. 17:33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 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뉴스 > 부동산 > 2023.01.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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