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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경고등...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빼면 실질 세수감소폭 6.9조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3.31 수정 : 2023.03.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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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었고 작년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지원 때문에 예년보다 많았던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고 이는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에는 6조8천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2월 기준 과거 기록을 보면 지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다.

작년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해 '반토막'이 났고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꺼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천억원 감소한 13조9천억원이 걷혔으며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천억원 줄어든 1조8천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은 수치상 그대로 15조7천억원이 아니라 6조9천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2천억원, 법인세 1조6천억원, 부가세 3조4천억원, 관세 등 기타 1조6천억원이 세정지원 이연세수 때문에 올해 감소 폭에 반영됐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세수 감소 (PG)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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