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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정진상측 “범죄사실 확정된 것처럼 왜곡… 공소 기각해야”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1.31 수정 : 2023.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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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이 열린 오늘(31일) 그는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 낙인을 이미 찍어두고 시작하려는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첫 공판준비기일 중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언급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이번 공소장의 총 33장 중 ‘모두사실’ 부분이 15장에 달하고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장은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모든 공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의 혐의로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한 것이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 중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구속기소 된 정 실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출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 후 공소장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정 전 실장 변호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반해 진술했고 그 부분은 다 인정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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